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O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X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실시한다.

3 O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O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O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