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방식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 모두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건설·공급은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서만 인정된다.
ㄱ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원안은 제4호로 오기했기에 정정함.
ㄴ X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O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오피스텔 건설·공급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인정되는 시행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