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요약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5⁠·26조(사업시행자), 제29조(시공자 선정), 제31조(추진위원회), 제34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통지사항), 제35조(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 시 총회 특별의결사항), 제41조(조합임원의 자격, 시행령 제41조의 전문조합관리인 포함), 제46조(대의원회,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 권한대행 포함), 제50조(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3조(시행규정), 제56⁠·57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61조(손실보상 협의에 앞선 임시거주시설 등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조치), 제74⁠·78⁠·79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공람⁠·인가 절차: 지분형주택 공급 규모, 분양신청기간 연장, 시장⁠·군수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등을 포함), 제95조(비용의 부담 등)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정비사업조합은 동의와 인가로 태어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정비사업은 시행계획 뒤 관리처분으로 간다
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구분
동의요건
재개발
3/4↑⁠·면적1/2↑
재건축(각동)
과반수 동의
재건축(전체)
3/4↑⁠·면적3/4↑
관련 기출 문제 ⁠· 31개
60
정비사업조합
제29회 ⁠· 2018년
61
사업시행 및 조합
제29회 ⁠· 2018년
63
사업시행 및 조합
제29회 ⁠· 2018년
59
정비사업조합
제30회 ⁠· 2019년
61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0회 ⁠· 2019년
63
정비사업조합
제30회 ⁠· 2019년
59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1회 ⁠· 2020년
61
정비사업조합
제31회 ⁠· 2020년
62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1회 ⁠· 2020년
64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1회 ⁠· 2020년
60
정비사업조합
제32회 ⁠· 2021년
62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2회 ⁠· 2021년
63
사업시행 및 조합
제32회 ⁠· 2021년
60
정비사업조합
제33회 ⁠· 2022년
61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3회 ⁠· 2022년
62
정비사업조합
제33회 ⁠· 2022년
63
사업시행 및 조합
제33회 ⁠· 2022년
64
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제33회 ⁠· 2022년
61
정비사업조합
제34회 ⁠· 2023년
63
정비사업조합
제34회 ⁠· 2023년
64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제34회 ⁠· 2023년
59
정비사업조합
제35회 ⁠· 2024년
60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제35회 ⁠· 2024년
61
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제35회 ⁠· 2024년
62
정비사업조합
제35회 ⁠· 2024년
6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5회 ⁠· 2024년
64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5회 ⁠· 2024년
61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제36회 ⁠· 2025년
62
사업시행자⁠·주민대표회의
제36회 ⁠· 2025년
63
세입자보호⁠·임시거주시설
제36회 ⁠· 2025년
64
정비사업조합
제36회 ⁠·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