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지적측량의 대상⁠·절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핵심 해설
지적측량 기간은 측량 5일·검사 4일이 원칙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는 4일에 15점 초과분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O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는 법정 기준과 일치한다.
2 X 15점 이하 가산일수(ㄱ)는 4일로 맞지만, 15점 초과 기준일수(ㄴ)는 5일이 아니라 4일이고 가산단위(ㄷ)도 5점이 아니라 4점이다.
3 X ㄴ·ㄷ은 각각 4일·4점으로 맞지만, 15점 이하 가산일수(ㄱ)는 5일이 아니라 4일이다.
4 X 가산단위(ㄷ)는 4점으로 맞지만, ㄱ·ㄴ은 각각 5일이 아니라 4일이어야 한다.
5 X ㄱ·ㄴ·ㄷ 모두 법정 기준(4일, 4일, 4점)보다 과다하게 제시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