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최초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이고, 지적기술자 징계요구와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라는 관할 구분이 핵심이다.
1 O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X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3 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O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