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납세담보물 매각 시에는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며, 당해세와 법정기일 전 저당권, 강제집행비용의 우선순위는 각각 별도 원칙을 따른다.
1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보다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징수된다.
2 O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이므로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3 O 취득세의 법정기일(신고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취득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4 O 강제집행·경매 등 그 재산의 매각에 든 비용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된다.
5 O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당해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담보물권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점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