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무임승차·과소생산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는 재화의 내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1 O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2 X 공공재가 시장에서 부족하게 공급되는 근본 원인은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와 시장실패이며,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O 비배제성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공공재 공급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시장실패 사례다.
4 O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사적 주체가 생산비를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O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으로 무임승차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