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은 대출기관의 유동성을 늘려 주택자금 접근성·주택건설·주거안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자가소유가구 비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 O MBS 발행으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 대출기관에 자금이 재유입되어 주택자금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2 O 자금조달비용 절감과 다양한 상품설계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3 O 주택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X MBS 도입으로 주택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면 무주택가구의 자가 취득이 쉬워져 자가소유가구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5 O 대출채권 유동화로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소비자가 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주택금융 확대 정책의 효과와 주택연금 보증기관주택저당증권(MBS)의 유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