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소유권(부합)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은 물리적 결합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제3자의 선의·악의로 좌우되지 않으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 소유 건물에 부합되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갖는다(판례).
1 O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도 하나가 다른 것의 구성부분이 되어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2 O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본문).
3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4 O 사용대차의 권원에 기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부합의 예외로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식재한 사용차주에게 있다.
5 X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지는 물리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제3자의 선의·악의로 좌우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악의라도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판례).
부합과 첨부(민법 제256·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