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과태료 부과기준상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은 금액이며, 신고·게시 관련 위반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부과된다.
1 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상 다른 선택지의 위반보다 훨씬 큰 금액이 부과된다.
2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액의 과태료에 그친다.
3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소액의 과태료에 그친다.
4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소액의 과태료에 그친다.
5 X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소액의 과태료에 그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고·게시 의무 위반은 대체로 소액 과태료이고, 협회의 공제업무 관련 개선명령처럼 감독명령 자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액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