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1 O 입안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O 입안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3 O 입안 제안을 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입안 제안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5 O 입안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