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조합 설립인가가 아니라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1 O 조합장선출동의서는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2 X 정산서는 설립 단계가 아니라 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3 O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4 O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5 O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설립인가신청 시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산서는 조합 해산 시 제출서류라는 점에서 설립 서류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