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조합 (주택법)

핵심 요약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가 요건)와 제2조제11호(주택조합 정의), 제11조의5(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예정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함께 받아 설립인가를 받는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구분
요건
전체 리모델링
2/3↑ 결의
각 동
과반수↑ 결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