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내여행이나 30일 미만의 짧은 직접 종사로는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ㄱ O 과수 농작업(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에 1년 중 4주(약 28일)만 직접 종사한 것으로는 자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일부위탁 인정 요건인 종사일수를 채우지 못해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ㄴ O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여행 사유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에 한하므로, 6개월간 국내를 일주하는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않는다.
ㄷ X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