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 기관이 아니다.
1 X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의 열람·등본발급 신청 대상 기관에 시·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 내용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3 O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4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중 이용·규제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5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