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규등록·지적공부 복구·지적재조사사업·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은 모두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ㄱ O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ㄴ O 지적공부 일부 멸실을 복구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ㄷ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ㄹ 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