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신청(당사자)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기신청행위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일 뿐 이해가 대립하는 사법행위가 아니므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1 O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므로 등기를 해야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X 등기신청은 쌍방대리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도 신청할 수 있다.
3 O 乙이 협조하지 않으면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 협력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4 O 甲이 협조하지 않으면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O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乙은 등기신청 접수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