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결서를 원인증서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결 실효 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ㄱ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해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X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X 수용은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취득이므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ㄹ O 단독신청에 의한 수용등기라도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권리)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ㅁ O 수용 재결이 실효되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기원인일자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