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2 X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이것이 정답이다.
3 O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의 경정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O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5 O 은행업 영위 목적의 대도시 법인 설립등기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업종변경·추가가 없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