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대출조건을 제한하는 금융규제이며, 양도소득세·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TDR은 각각 조세정책 또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1 O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 금융규제 수단이다.
2 X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3 X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4 X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5 X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권을 이전시키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