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 아니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며, 다만 그 한도 내로 제한될 뿐이다.
1 O 물상보증인처럼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O 근저당권은 채권자·채무자 간 거래관계를 전제하므로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3 X 채권최고액은 원본뿐 아니라 이자·위약금까지 포함해 그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최고한도액이다.
4 O 존속기간 약정 없는 근저당은 설정자의 적법한 해지로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 O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원본과 별개로 생각하기 쉽다.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