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 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565조)를 할 수 있다.
1 O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565조).
2 O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398조 4항).
3 O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4 O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기준으로 한다.
5 X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허가 후에도 계약금에 기한 해제(565조)가 가능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