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되고(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 기준),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ㄱ 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1조).

ㄴ X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9조의2).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 기준이다.

ㄷ X 구조상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당연히 공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13조).

ㄹ X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이를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일을 공용부분 기준인 사용검사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