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설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전부 환지 방식 사업의 전기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전기공급자와 시행자가 2대1로 분담하며,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

ㄱ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통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X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의 비용 분담비율은 각각 2분의 1이 아니라 전기공급자 3분의 2, 시행자 3분의 1이다.

ㄷ X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이익을 얻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비용의 '일부'로 한정되며 '전부'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통상 각 2분의 1씩 분담한다고 알기 쉬우나, 전부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전기공급자 3분의 2, 시행자 3분의 1로 비율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