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LH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증권으로, 발행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법 제80조 제1항).
2 O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법 제80조 제3항).
3 O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O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법 제81조).
5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법 제80조 제5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발행된 사채도 함께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