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O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시행령 §19).
2 X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초과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없다.
3 X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며,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아니다.
4 X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는 절차는 규정에 없다.
5 X 직권정정의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