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 진입통로 등을 포함하지만,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의 정의다.
1 O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2 O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3 O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4호다목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를 도로 지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4 O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5 X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