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고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지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대지 내 비워둔 부분을 가리키므로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1 O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처럼 동일한 대분류 지역 내부에서 용도가 서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방향이 상향인지는 정의 요건이 아니다), 택지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전환은 그 사례에 해당한다.
2 O 필지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법률적 개념이며,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거래·평가 단위 성격을 갖는 획지(③)와는 구분된다.
3 O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뜻한다.
4 X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이며, 나지는 정착물과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5 O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토지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나지(사법상 제한 없는 토지)와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대지)를 혼동하기 쉽다.
부동산 관련 용어·분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