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두 세목을 함께 지방세로 묶어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1 O 조세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O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도를 미루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3 O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조세의 귀착이다.

4 O 양도소득세는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매수인 등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5 X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둘 다 지방세라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