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26년 8월 현재도 시행 중이다.
1 O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제도는 현재도 국가·지자체 및 LH 등이 운영 중인 대표적 주택정책수단이다.
2 O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을 직접적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체계와 연계되어 현재도 시행 중이다.
3 O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인 주택청약제도이다.
4 X 개발권양도제(TDR)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시행된 적이 없다.
5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26년 8월 현재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조세 수단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