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공시하므로 이의신청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1 O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2 O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3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등은 그 자체가 가격기준 역할을 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O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과세 등 행정업무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5 X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하므로 이의신청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vs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표준지·표준주택 가격 조사·심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