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사법상의 권리이며, 매수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ㄱ X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권리(등기신청권)와는 구별된다.
ㄴ O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전합) 98다32175).
ㄷ 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르므로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아니라 통지 등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대판 2015다36167).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기청구권을 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등기신청권)와 혼동하기 쉽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