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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 승역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2 X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4 O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는 권리이므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은 인정되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294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요역지·승역지 모두 1필 토지 전부여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