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유치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채권이 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고, 보증금·권리금반환청구권처럼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ㄱ X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와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건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ㄴ X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ㄷ O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에 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자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보증금·권리금반환청구권도 목적물에서 생긴 채권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이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