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정형 문제
집합건물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구분소유권은 구분행위와 객관적·물리적 독립성이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
ㄱ X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ㄴ O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채무는 특별승계인에게 순차로 승계되므로,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특별승계인도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책임을 진다.
ㄷ O 전유부분이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2조 3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을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