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ㄱ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ㄴ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ㄷ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ㄹ X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맡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