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고용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1 O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O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O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X 직무교육은 고용신고 후가 아니라 고용신고 전에 미리 받도록 해야 한다.
5 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무교육을 신고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고용인의 신고와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