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46조에 열거된 무등록중개업·부정등록·자격증등 양도양수대여·시세교란행위 등에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1 O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1호).

2 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2호).

3 O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3호).

4 O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제46조, 제33조 제2항 관련).

5 X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이지만, 제46조가 열거한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접거래(자기계약)는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