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5조의2의 신고포상금 대상은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가목적 미이용 등 법정 열거행위에 한하며,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ㄴ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ㄹ X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이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요구·조장행위도 금지행위이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는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