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 목록에는 토지의 분할은 있어도 토지의 합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1 O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제9조제5항).

2 X 토석의 채취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제9조제5항).

3 X 죽목의 식재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제9조제5항).

4 X 공유수면의 매립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제9조제5항).

5 X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제9조제5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토지의 '합병'은 목록에 없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