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의 양도·양수(매매·증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만, 상속이나 저당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ㄱ X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금지되는 양도·양수 행위에서 제외된다.
ㄴ X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O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ㄹ O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인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도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상속·저당은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