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핵심 해설

대지의 범위 설정이 곤란한 수면 위 건축물은 대지의 안전, 조경, 공개공지, 높이제한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으나 내진등급의 설정은 대지 범위와 무관한 구조 안전 기준이어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대지의 조경 기준은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2 X 공개공지 등의 확보 기준도 완화 요청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3 X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 요청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4 X 대지의 안전에 관한 기준도 완화 요청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5 O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대지의 범위와 무관한 구조 안전 기준이어서 완화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