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저장되는 댐·저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를 말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벼·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에 해당한다.
1 O 천일제염 방식이 아닌 동력식 소금 제조 공장시설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정확히 반영했다.
2 O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유소용지에 포함하되 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한다는 예외까지 맞다.
3 X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의 정의에 속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
4 O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 토지를 공원으로 하는 정의와 일치한다.
5 O 인공 수로·둑과 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구거로 하는 정의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