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는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ㄱ X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의뢰 제외 사유에 해당해 의뢰할 필요가 없다.

ㄴ O 등록전환은 의뢰 제외 사유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다.

ㄷ O 축척변경도 의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적측량 의뢰가 필요한 경우다.

ㄹ X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법이 정한 의뢰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