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핵심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ㄱ ) 5명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ㄴ ) 5명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ㄷ ) 지적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위원 수·전원위촉 기준(5명)과 위원장 지명권자(지적소관청)를 다른 숫자·기관으로 바꿔 낸 오답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