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하며 건축물대장·등기부의 권리사항까지 등록하고 영구보존·복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열람과 증명서 발급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1 O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맞다.
2 O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도 규정과 일치한다.
3 O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목적을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로 서술한 부분이 규정과 같다.
4 O 영구보존 의무와 멸실·훼손 대비 복제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관한 서술이 규정과 일치한다.
5 X 증명서 발급도 열람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