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을 금지할 뿐 지분 처분까지 막는 것은 아니고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며,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을, 다수 당사자 매매에는 매매목록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ㄱ 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을 금지할 뿐이므로 그 기간 중에도 지분(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ㄴ O 2020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도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ㄷ O 1개 부동산에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이 있는 매매라면 거래가액 제공 시 매매목록도 첨부해야 한다.
ㄹ 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을 지분 처분 자체의 금지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약정이 막는 것은 '분할'이지 '지분 이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