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미등기양도자산은 7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되지만,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낮은 율로나마 계속 적용된다.

ㄱ O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된다.

ㄴ O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X 미등기양도자산도 필요경비개산공제 자체는 적용되며, 등기자산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될 뿐 배제되지 않는다.

ㄹ O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등기양도자산도 필요경비개산공제 자체는 낮은 율로 적용되므로 '완전 배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