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ㄱ 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X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ㄷ X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의 시가표준액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가표준액 산정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결정권자(지방자치단체장)를 국세청장·국토교통부장관과 혼동하기 쉽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