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우물을 파는 거리 제한(2미터)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이 우선한다.
ㄱ X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소유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ㄴ O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244조), 이는 임의규정이라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X 자연유수에 대한 승수의무는 소극적으로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상린관계 (인접 토지 이용의 조정)